70년 형사사법시스템 후퇴
檢 수사권 삭제·警 통제권 축소가 핵심
민주, 발의 2주 만에 입법 강행 속도전
법조계 “국민적 합의 없어 절차적 문제”
일각 “공룡 경찰 통제 못해 위험성 더 커”

법안 내용 얼렁뚱땅 만들어
헌법 규정 檢영장청구권 하위법이 제한
전속고발권 규정한 다른 법률 안 고쳐
공정위 등 고발 사건 수사 개시도 못해
월성원전 등 권력형 사건 처리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은 물론 법조계 전체가 들끓고 있다. 이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삭제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이마저도 경찰에 모두 넘기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만 맡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구축해 온 형사사법체계를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의 현실을 짚어봤다.

◆‘형사사법 시스템’ 근간의 변화… “공론화 없이 2주 만에 ‘졸속’ 입법”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20년 12월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듬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같은 해 5월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그러다 최근 법안 처리가 급진전됐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18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논의를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 앞서 지난 15일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한 뒤 5월 3일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조계는 아연실색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국민적 합의 없이 불과 2주 만에 입법이 강행되고 있는 탓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조계는 특히 “거대 여당이 정무적인 판단만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 방향에는 맞는 법안인가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완성’을 명분으로 ‘검수완박’을 강행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검찰개혁의 해법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거세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이 비판을 받아 온 것은 정치적 사건이나 대기업 사건 등 특수수사 사건이었다”며 “그러면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권한을 박탈하는 엉뚱한 방식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수완박’은 살인, 성폭력, 아동학대 등 국민의 신체·재산·생명과 직결된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을 방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부패범죄 등 대형 사건들은 중수청이라는 대안책이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민생범죄 수사는 대안이 없음에도 무작정 검찰을 배제해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의 완성도와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는데도 이러한 절차적 장치를 없애려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게 검찰과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경찰이 검찰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려던 ‘숙원’을 이번에 풀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은 99% 사건을 다루는 경찰에 대한 통제권까지 뺏자는 것”이라며 “경찰 역시 수사를 하다보면 주관적 확증편향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스크리닝(screening)할 통제장치가 싹 사라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과 충돌, 수사공백 불가피, 수사 중 사건도 경찰로

법안 내용에 대한 비판도 연일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조항이 검사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게 한 개정안 201조다. 헌법 12조 3항, 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검사에게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 신청 없이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형소법 조항이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수사 공백도 문제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사건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검찰총장의 전속고발권을 규정한 다른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공정위 등이 고발해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셈이다. 경제계에서 “검수완박이 ‘입법 리스크’로 부상했다. 법적 안정성을 해쳐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월성원전 비리 의혹 등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의 미래도 안갯속이다. 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으로, 불과 3개월 만에 대형사건을 경찰에 떠넘겨야 하는 셈이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며 “다만 위헌과 합헌, 두 가지 견해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소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요 국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드물어

“수사전담 기관과 기소전담 기관 분리는 대한민국의 오랜 숙제고 세계적인 추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선봉에 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가 다수 사례라는 것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 부족’과 함께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주요 명분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 중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과 같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사례는 드물었다.

미국 연방 및 일부 주(州)의 검사는 중요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다만 한국과 달리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경찰이,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검사가 각각 체포 등 영장을 청구한다. 한국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했지만, 미 연방 수정헌법에선 영장청구권자를 콕 집어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제한 없는 지시권을 가진다. 검찰이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도 가지고 있다. ‘폴크스바겐 연비 조작 의혹’, ‘최순실 자금세탁 혐의’ 등도 독일 검사가 직접 수사했다.

프랑스의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한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검찰에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남겨놓는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것과 구별된다.

이밖에 일본 검찰은 부패범죄, 기업범죄, 탈세·금융범죄 등에 대해 특별수사부 3곳, 특별형사부 10곳 등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사건 수사와 기소가 경찰과 검찰로 각각 분리돼 있다. 다만 경제·부패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1988년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중대범죄수사청(SFO)을 설치하고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도록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수완박같이 수사·기소 주체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은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박미영·이지안·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