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없이 복지 늘리기는 어려워
10년에 걸쳐 점진적 증세” 언급

추경호는 “신중해야” 부정적 시각
학계 “논의 시작” “성장 우선” 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 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증세’가 화두로 떠오를 조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직후 “증세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인사청문회와 서면답변서를 통해 증세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증세가 복지수요 대응 등을 위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증세를 하는 것은 집권하고 있는 당도 그렇고 정치인한테 절대 인기가 없다”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 없이 복지제도를 늘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매년 국내총생산 대비) 0.5%씩 10년에 걸쳐서 (증세)하는 것에 여야가 합의를 본다면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 복지 수준을 유지해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총재의 의견은 최근 한국 경제를 평가한 국제기구의 진단과 비슷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국가채무가 2027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예상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세를 대안으로 거론했다.

이 후보자의 제안에 이목이 쏠리는 건 추 후보자의 시각과 180도 상반되기 때문이다. 추 후보자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증세는 결국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증세) 논의 자체는 쉽지만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는 이슈”라면서 “국민들은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는 물음부터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효율성 제고, 숨은 세원 확보 등을 선행한 뒤 마지막 선택지가 증세라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증세 논의를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과 함께 증세보다는 경제성장률 제고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 공약에 50조원 추경까지 시행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새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누진적 보편 증세 방식으로 모든 국민이 골고루 부담하되 능력이 있는 계층이 더 부담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세금을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면서 “이미 세율이 높아 소득세를 높여도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크지 않고, 법인세 인상도 기업투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이 이창용 총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이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