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와 이천시, 과천시가 도내 ‘세정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에 선정돼 1억원 안팎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경기도는 이들 3곳의 시를 포함해 모두 9곳을 지방세 징수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비 8억원을 교부하고 표창했다.
이번 지방 세정 운영 평가는 세수 규모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평가 항목에는 △징수 및 신장률 등 지방세 징수 실적 △세수 추계 정확도 △행정소송·조세심판 대응력 등 6개 기본지표가 활용됐다. 또 정부시책 기여도 등 9개 가감산 항목에 대해 확인과 검증을 거쳤다.
평가 결과,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에는 성남시와 이천시, 과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세수 규모에 따라 성남시에는 1억7000만원, 이천시 1억1000만원, 과천시 7000만원의 사업비가 교부됐다.
그룹별 우수 시·군에는 화성시(1억2000만원)와 광명시(8000만원), 포천시(5000만원)가 이름을 올렸다. 장려 시·군으로는 고양시(1억원), 안양시(6000만원), 구리시(4000만원)가 선정됐다.
도는 산하 시·군에 대한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9명에게도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오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정한 시·군 세정운영 평가를 통해 기여도가 큰 시·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재원 확충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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