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사단장 주의·군단장 경고
여단장·대대장은 견책 처분 그쳐
육군 "부임 2주 만에 발생 감안"
헤엄 귀순 땐 사단장 해임과 대조

사진=연합뉴스

올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 해당 지역 관할 군부대 지휘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군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1월1일 강원 고성군 제22사단 관할 경계구역에서 발생한 월북 사건에 대해 사단장(소장)은 주의, 상관인 제8군단장(중장)은 엄중 경고 조치했다. 해당 부대 여단장과 대대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기타 관련자들은 군단과 사단에서 이달 중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군단장과 사단장이 받은 경고 및 주의 조치는 경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육군은 군단장과 사단장이 지난해 12월 부임한 뒤 2주 만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등 전방경계 임무와 해안경계 임무를 동시에 수행, 경계책임지역은 다른 사단의 3∼4배인데 병력은 비슷한 22사단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도 경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휘 책임조차 묻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2월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헤엄쳐 귀순했을 때 22사단장이 해임되고 8군단장이 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앞서 2020년 11월 GOP 철책을 넘은 탈북민 A씨는 1년여 만인 지난 1월1일 귀순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월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초동조치조의 상황 오판을 비롯해 A씨가 감시장비에 여러 차례 포착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허술한 경계태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