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울산지검장이 19일 울산 남구 울산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형(55·사법연수원 25기) 울산지검장은 1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9일 울산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 당사자를 조사할 권리를 박탈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검찰이 폐쇄회로(CC)TV를 압수·분석해 경찰이 밝히지 못한 가해자들의 추가 학대 행위를 밝혀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양산에서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사건에서 고소인 등이 검찰 수사를 요구하며 이의신청한 사건이 567건이다”며 “경찰 수사에 만족하지 못한 고소인 등은 검찰 수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왔는데, 검수완박이 되면 고소인이 이의신청해도 수사를 못 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형사 고소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이 지검장은 “현재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이 적체돼 고소장을 무단으로 반려하는 사례가 많다”며 “경찰이 무단으로 반려하더라도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결국 불이익이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서 수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인지,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상정되면 지검장 회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