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취소청구… 1심 패소
尹 측 “소송취하 않고 끝까지 갈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을 가리는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날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 1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변론기일이 아닌 변론준비기일에는 공개심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절차적·실체적 위법 여부를 놓고 복잡한 쟁점에 관해 심층 심리가 필요해, 본변론에 들어가기 전 쌍방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심리 및 입증 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한 이유를 밝혔다.

윤 당선인 측 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는 징계위 소집 절차나 위원회 구성 등 징계의 절차적 위법 부분에 대한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리인들은 취하 없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의 중대한 비위가 확인됐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당선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적법했다고 봤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