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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들의 회의가 1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하는 검찰내 반대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이들 평검사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칭)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예상 참석자 규모는 150여명으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10명 안팎이 대표로 참여한다. 일선 지검은 4∼5명,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은 3명,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은 2명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검사들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회의 내용을 정리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평검사회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3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 등을 주제로 처음 열린 뒤 지금까지 총 6차례 개최됐다. 가장 최근에 열린 평검사회의는 2020년 11월이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이 잇달아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검찰과 국민 52.1%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4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고검장·지검장 회의도 연이어 개최됐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