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영협 공동건의문
매년 1조원 넘는 적자 이어져
노후 시설 교체 등 엄두 못내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1조원이 넘는 적자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 도시철도 경영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18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경영난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7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 부천, 용인, 남양주, 김포, 하남 6개 기초자치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 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전국 도시철도 적자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1조6000억원으로 2019년 1조899억원보다 약 50% 급증했다. 서울시 등 대부분 지자체는 2015년 지하철 요금 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운임은 평균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가 30∼40년이 지나면서 노후 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규모 예산이 요구되면서 도시철도의 경영 어려움은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그간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는 등 문제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와 현재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형평성을 감안한 예산 지원 등을 인수위에 요청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