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6대범죄 한정 경찰 처리 건수 월등히 많아”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주요 범죄 수사에 대해 경찰도 충분한 수사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1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은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선 국회 논의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검찰은 직접적인 부분이 있으니 입장이 있겠지만, 저희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을 경찰이 전담할 정도로 수사역량이 충분하느냐’는 질문에 “경찰은 그동안 전 범죄를 수사해왔고, 6대 범죄만 한정해 보더라도 경찰의 처리 건수가 비율로 보면 검찰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답했다.

이어 “오랜 기간 경찰은 수사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을 해왔고 전문가 채용 등 교육을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해왔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노조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검수완박’ 찬성 성명을 내는 등 경찰 내 여론에 대해서는 “근무여건 개선 등 현장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관련 경찰이 초기 내사 종결을 했다는 지적에 “경찰이 단순 변사 종결한 걸 검찰에서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초 가평경찰서에서는 변사자 부검, 통화 내용, 주변인 조사, 보험관계 조사 후 명확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일단 내사 종결한 건 맞지만 한 달 후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재수사에 착수해 살인 혐의를 밝히고 송치했다. 이후 검찰에서 추가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인 게 팩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시스템에서 검경이 각자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본다. 누구는 잘했고 못했고 하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