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사강간 등 혐의 징역 7년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1900여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보관해온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7년이 선고됐다. 이 교사는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13세 여학생을 유사강간 한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2012년부터 서울 소재 초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해온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은 191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가을쯤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양을 모텔에서 유사강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로부터 성 착취 등을 당한 피해자는 모두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성 의식도 왜곡시켰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지한 성 착취물은 따로 유포하지 않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