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시간만 벌어 준 것 아닌가.”

북한의 핵실험 재개 조짐에 대해 한 정보 소식통이 던진 한마디다. 그의 말투와 표정에선 한국과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협상과 합의들이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 주는 격이 된 것 아니냐는 회의감도 엿보였다.

박수찬 외교안보부 기자

북한 핵개발 움직임이 처음 알려진 1980년대부터 진행된 비핵화 시도를 살펴보면, 이 같은 회의감이 확산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핵개발을 막고자 한국과 미국은 협상, 대화, 위협, 제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북한 폭격만 빼고.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1992년 남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이뤄졌다. 하지만 추가 사찰 요구에 맞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 1차 핵위기가 발생했다. 1994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행정부는 영변 핵시설 폭격까지 검토했으나, 영변 내 원자로를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를 지어 주는 ‘북·미 제네바 합의’로 선회했다. 이를 통해 북핵 위기를 막았지만, 잠시뿐이었다. 2002년 북한이 우라늄농축을 시인하면서 2차 북핵 위기가 벌어졌고, 제네바 합의는 종잇조각으로 전락했다.

이를 수습하고자 한·미는 6자회담 카드를 선택,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파국을 맞았다. 2012년 북·미가 맺은 2·29 합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힘을 잃었다. 2018년 남북과 북·미 정상이 합의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한국과 미국이 약 30년에 걸쳐 진행한 비핵화 협상이 합의와 파국을 거듭하는 동안 북한 핵능력은 고도화됐다.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던 미사일 전력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드는 단계에 이르렀다.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 등을 개발, 다양한 종류의 발사체를 갖췄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발사체를 확보하게 된 북한의 다음 행보는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작업이다. 이전보다 한 단계 높은 소형화·경량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핵실험이 필수다.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7차 핵실험을 통해 전술핵을 개발하고 지난 16일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비롯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면, 미국을 겨냥했던 핵무기는 남한을 사정권에 넣게 된다. 우리 입장에선 북한 핵위협이 보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차원을 달리하는 수준에 이르는 셈이다. 한·미가 그동안 추구했던 비핵화 협상이 북한에는 핵능력 고도화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는 결과가 됐고, 북한 핵개발 저지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음 달 출범할 차기 정부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면 북한 비핵화는 더욱 멀어진다. 차기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에 북한 ‘시간벌기’에 이용되지 않을 비핵화 ‘묘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외교안보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