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 금덕희 부장판사는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으로 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해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조씨 입학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법원 판결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입학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집행정지는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안 판결 전에 임시로 취하는 조치로, 본안판결 선고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