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尹 정부 출범후 방한 추진
정상회담 성사땐 대북 공조 강화
靑·미대사관 용산 이전 상징 커
한차원 높은 포괄적 동맹 발전돼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5월 21일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계획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다음 달 24일로 예상되는 일본에서의 쿼드(Quad), 즉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 전 시점이다. 이를 두고 한국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한 대통령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상환 한국외대 교수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

이러한 한·미 정상회담이 조기 성사될 경우 이완된 한·미 동맹의 복원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재구축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 된다.

이는 올해 들어 10여 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포함한 무력 시위를 해 온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대북 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간 안보·통상 협력을 한 차원 높게 구축하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지난 5년간 한국 외교는 대북정책의 종속변인이 되어 표류해왔다. 윤 당선인도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하고 글로벌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을 주적으로 지목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중시하고 기꺼이 인도적 지원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한국의 쿼드 가입과 관련해서는 백신, 기후변화 및 신기술 협력 등이 더 중요한 이슈라고 거론하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한편 올해로 수교 30년이 된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정치적 가치 추구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한·중 관계 구축을 위해 한·미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교착 상태인 한·중 관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경제제재 동참으로 냉각된 한·러 관계 등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외교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가치공유와 한·미 동맹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과 주한 미국대사관이 용산으로 자리를 옮긴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1968년부터 자리했던 광화문 시대를 마감한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은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경무대에서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의 청와대 개칭 이후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이 현재의 본관을 신축한 이래 다음 달 제20대 대통령 취임에 이르러 용산으로 가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과 제안 의미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대신할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을 국민 공모하는 것으로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다. 청와대 이전 TF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권위주의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정부가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주한 미국대사관 용산 이전 추진은 2005년 양국 정부가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11년 서울시가 미국 정부와 ‘주한 미대사관 건축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본격화되었다. 지난해 서울시는 미국대사관 용산 이전 부지를 발표한 뒤 이제 필요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어 미 대사관이 2023년쯤 착공되어 2026년쯤에 완공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을 한 바 있다.

2003년 한·미 정상 간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합의한 후, 2016년을 시작으로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이 진행 중이다. 용산공원은 서울의 중심에 자리 잡은 용산 미군기지 터에 조성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다. 다가올 대통령 집무실과 주한 미국대사관의 용산 이전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지난날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과 용산 미군기지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자 경원(敬遠)과 애증(愛憎)의 대상이었다. 이제 수도 서울 속 미국의 랜드마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새로운 용산 시대를 맞이하며 양국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가치공유에 기초한 한 차원 높은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이 이를 알리는 기점(起點)이 되길 바란다.

이상환 한국외대 교수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