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노동계 출신'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발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노동개혁 향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개혁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전면적 개혁'에 나서기보다 합리적 노사관계 전문가로 평가받는 이 후보자를 통해 '점진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의지를 드러낸 대표적인 노동정책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앞두고 노·사·정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이 자신의 기조와 맞는 인물을 고용당국 수장으로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그간 하마평에 오르내렸던 인사들은 대부분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시장경제와 규제완화를 외치거나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을 깨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으로 30여년간 노동계에 몸 담은 이 후보자가 내정되자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윤 당선인이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에 우선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새 정부가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노동계 반발 속에서 무리한 노동개혁으로 노동계와 극심한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충분히 소통하면서 합리적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한국노총을 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실패가 반면교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당시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합의 후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양대 지침'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한국노총은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이 후보자가 다양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경험으로 '합리적 중재자'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기대도 담겼다. 윤 당선인은 지난 14일 인선안을 발표하며 이 후보자를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에 아직 구체적인 노동분야 국정과제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새 정부는 일단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에 대한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 후보자의 발언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그는 전날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의 '주120시간' 발언에 대해 "당선인께서 젊은 정보기술(IT) 업계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전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노동시간은 여야 합의로 개정했고 정착 내지는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우선 중요한 것은 (주52시간제를)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주52시간제 보완책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주52시간제 유연화인 셈이다.

이 후보자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정된지 얼마 안 됐다"면서 보완 대책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인선 발표 직후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언급한 데서 다소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경제 환경 등이 변하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이 객관적 자료를 놓고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한국노총에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국노총 출신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이어 전날에는 대선 이후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지면서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점진적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계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2021년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지난 7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다만 새 정부의 노동정책 시험대로 오는 7월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관건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문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핵심적 사안"이라며 "이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가 향후 5년간 노정 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한국노총만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 정부에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윤 당선인에 만남을 제안했지만 아직 답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전날 "미리 예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지금은 내정자 신분이지만 만약 기회가 주어져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