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항모(항공모함) 3척 배치. 전쟁 1분 전.’

2017년 4월 일부 전문가와 기업인들 사이에서 유포됐던 메신저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한층 긴박하게 진행되던 시기였다.

이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단행하고, 미국이 항모 3척을 동해에 투입하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설’이 고조됐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2년 4월. 한반도에서 위기설이 또다시 부활했다. 지난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발사된 ICBM은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을 거론했던 2018년 모라토리엄의 파기를 의미했다. 무너져 가던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후폭풍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클 수 있다. 지금까지의 협상과 대화는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최후 보루인 9.19 군사합의마저 흔들릴 위험이 있다. 한반도 위기설이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북한의 무서운 핵 집념, 협상은 시간 벌기용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결심한 국가를 저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핵개발 완료 시점을 늦출 수는 있으나, 이를 중단시키는 것은 어렵다.

북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며 확보한 시간을 토대로 핵무력 완성을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6.25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된 1956년 옛소련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북한은 1965년 영변에 대규모 원자력 단지를 조성하면서 핵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1980년대부터 영변 5MW 원자로를 이용한 플루토늄, 원심분리기를 통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모두 가동하며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2006년부터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은 북한이 ‘동방의 핵대국’이란 야심을 현실로 바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방관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을 통한 9.19 공동성명, 2012년 2.29 합의,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돼 상승하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 등 국제사회는 새로운 방식의 협상을 진행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제재를 통해 압박했다.

한국도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직후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북한은 협상에 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핵강국의 입지를 강조해왔다. 

2016년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선 “공화국(북한)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1월 제8차 대회에선 지난 5년간의 핵무력 강화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를 명실공히 세계적인 핵 강국, 군사강국으로 부상시켰으며 대국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 들던 시대를 영원히 끝장냈다”고 평가했다.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북한의 의지 앞에선 국제사회의 협상도 제재도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1990년대부터 협상에 나섰을까.

핵무기가 실질적인 위협이 되려면 핵물질과 기폭장치, 운반체계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한다.

북한의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열차에 설치된 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핵물질을 충분한 수준까지 모으면, 기폭장치와 결합해 핵폭탄을 만들어 핵실험을 감행해 성능을 확인한다. 이후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를 진행하면서 미사일 등 운반체계를 개발해 탑재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파키스탄은 1972년 핵개발을 시작해 1998년 핵실험에 성공했다. 핵실험 직후인 2000년대부터는 바부르 순항미사일과 가우리 탄도미사일, 사힌 2호 탄도미사일 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추가로 개발해 실전배치했다.   

1962년 핵개발을 시작한 인도가 핵실험을 거쳐 ICBM인 아그니-5호를 개발하기까지는 50여년이 걸렸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미약했는데도 핵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제재를 받는 북한도 핵무력 완성과 향상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이를 국제사회와의 협상과 대화 국면 조성을 통해 확보하려 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7년 9월 핵무기 개발 현장을 현지지도하면서 핵탄두를 살펴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핵무력 완성되면 국지도발 위험도 높아져

올해 들어 ICBM 발사를 재개한 북한의 다음 행보는 7차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백두산 엔진 4기를 결합한 화성-17형 ICBM의 추가 시험발사가 여의치 않고,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도 쉽지 않다면 남은 카드는 핵실험 뿐이다.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던 북한으로선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기술을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새로 개발한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할 핵탄두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존 수준보다 더 높은 단계의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가 필수다.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를 달성하려면 고성능 고폭장약을 사용하고, 반사체의 무게와 두께를 최적화하면서 중성자 발생장치와 기폭장치를 정밀하게 제작해야 한다.

최근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발달하고 기계가공기술 정밀도도 높아져 소형화와 경량화 달성이 상대적으로 쉬워졌다. 

하지만 실제 실험을 거치지 않으면, 성능을 검증할 수 없다. 핵실험을 해야 할 소요가 있는 셈이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실험에 성공한다면, 북한은 ICBM부터 단거리 미사일에 이르는 모든 발사체에 핵무기를 탑재할 능력을 갖는데 한 발 다가서게 된다. 말 그대로 ‘핵무력 완성’이다.

북한이 개발한 신형 순항미사일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쏘아올려지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되면, 북한은 더욱 대담한 군사행동에 나설 위험이 있다. 

핵을 가졌으므로 남한이나 미국이 대규모 전면전을 각오할 수 없다고 판단, 재래식 도발을 훨씬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핵개발에 성공하면 전면전 위험은 줄지만 국지도발과 충돌은 늘어난다는 것이 국제정치학에서 통용되는 ‘안정과 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1990년대 이후 카킬 전쟁 등 소규모 충돌을 거듭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양국은 무력 충돌과 외교갈등, 전격적인 화해를 거듭하는 상황이다.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도 이와 유사한 길을 걸을 수 있다.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남한을 상대로 도발, 대화, 긴장 국면이 뒤섞인 행동을 감행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하려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위기 국면이 상시적으로 전개된다는 의미와 같다. 북한 비핵화 협상과 제재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고도화할 수 있는 시간만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비핵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북한이 가려는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핵보유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공고히 하려는 계산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정부는 북한이 핵능력 강화에 나서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 국면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까.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는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방법으로 쓰이던 경제협력마저 차단해버렸다.

최선 대신 차악의 길을 택해야 할 위험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반전의 키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해법은 차기 정부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