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말부터 ‘엔데믹’ 체제로
18일부터 모임·영업제한 전면 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15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24시간 운영 래핑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해제되고, 이르면 5월 말에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관리체계가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현행 1급에서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25일부터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나 재택치료관리체계는 유지된다. 의료기관에서의 확진자 신고만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변경된다.

정부는 유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등급 조정 4주 후 확진자 격리를 ‘권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도 중단된다.

마스크만 빼고… 757일 만에 일상 속으로 정부의 새 방역지침이 발표된 15일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에 ‘24시간 영업’을 알리는 간판이 설치돼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고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모든 조치가 해제되면서 일상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다. 뉴스1

18일을 기점으로 2020년 3월 등장한 거리두기는 757일 만에 막을 내린다. 현재 사적모임 인원 10인, 영업시간 밤 12시, 행사 인원 299인, 종교시설 인원 70%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25일부터는 영화관, 야구장 등 체육시설 등에서의 취식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면회·외출 금지 조치도 연장된다. 요양원 확진자 발생 시 초기 대응하는 기동전담반을 제도화하고, 예방 접종 외 항체 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이부실드 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 코로나19 검사는 입국 전 1회·입국 후 2회에서 6월부터 접종력에 관계없이 입국 전 1회·입국 후 1회로 축소한다. 정부는 추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예방접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대신 격리조치를 일괄 해제하고, 입국 전 1회 검사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