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부산지법은 제1행정부 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씨가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신청의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부산지법은 통상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을 비공개로 진행해온 전례에 따라 이날 심문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조씨 측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공존 소속 변호사는 “부산대학의 입학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할 만큼의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 남용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측은 심문이 끝난 뒤 결과만 간략하게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부산대는 조씨 입학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법원 판결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입학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