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청사 전경

지자체 보조금 등을 유용한 전북지역 장애인도서관장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도서관장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주시로부터 받은 장애인 복지사업 보조금 1억2900여만원을 유용하고 전북 14개 지자체가 장애인신문 보급사업 명목으로 지급한 1억7800여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과 펀드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A씨는 “보조금을 제대로 썼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조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상당 금액을 공탁한 데다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