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1년 총 12개 조항으로 제정되었다. 1911년 동물보호법을 만든 영국,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며 민법을 개정한 독일 등에 비해 늦은 편이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간의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도 점점 사회적 인식과 판결이 동물을 생명체로서 더욱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하자면, 2020년 5월8일 선고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사례다. 조합장이던 피고인은 시공사에 불만을 품고 그 분풀이로 시공사 대표가 기르는 진도견을 주먹과 각목으로 때리는 등 6개월간 6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였다. 검찰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그런데 당시 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인상 깊은 판결 이유를 설시하였다. 그중 일부만 인용해 본다.

“이제는 동물의 생명 및 신체의 온전성도 보호법익으로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가치에 해당하며,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동물에 대한 생명침해행위나 학대행위가 있을 경우 동물 역시 그러한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나 몸짓으로 이를 표현하며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학대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되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학대행위를 단순히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손괴행위로 인식할 수는 없으며, 특히 가학적·충동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 “동물에 대한 보호와 학대 방지는 단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위에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식과 의무감에서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전체 사회구성원의 존중과 배려 및 보호라는 관점에서 인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