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시스템 기능 위한 건지 의문”

대한변호사협회 등 적지 않은 변호사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두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뿐 아니라 아동, 장애인, 여성 피해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여성변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기본적 기능은 억울한 사람이 기소돼 재판당하는 고통을 받지 않게 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법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가해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불공정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검수완박 논쟁은 이러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기능을 위한 것인가라는 데 의문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성변회는 “정치권만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씻어 주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치권은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