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 내 가이드라인 수립”

피아노 배출 1만5000원 vs 3만원
수수료 등 상이 전입주민 혼란 커
신고필증 붙이는 대신 번호 기재
1인·노인가구 등 방문 수거도 확대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대형폐기물 배출 체계와 수수료를 올해 안에 통일한다. 무거운 폐기물을 들기 힘든 1인가구와 노인가구를 위한 배출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5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방식은 각 자치구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배출 수수료와 신고방식 등이 달라 타 자치구에서 전입한 주민의 경우 혼란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은평구에서는 모든 규격의 피아노를 배출할 때 1만5000원의 수수료가 든다. 반면 노원구는 디지털피아노 4000원, 일반피아노 1만5000원으로 품목을 세분화해 배출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강동구는 디지털피아노 1만원, 일반피아노 2만원, 그랜드피아노 3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품목의 폐기물이라도 2배가량 차이 난다.

대형폐기물 배출시 신고절차도 자치구마다 상이하다. 종로구 등 13개 자치구에서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거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대형폐기물에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성동구 등 5개 자치구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거나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신고 후 신고번호를 대형폐기물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 등 7개 자치구는 대형폐기물에 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대형폐기물에 신고필증을 붙이는 방법 대신 가장 간단한 신고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배출 신고절차를 통일하기로 했다. 시는 적정 배출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수수료를 책정하고 올해 안에 전 자치구에 제시해 기준을 통일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인가구,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무게가 나가는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지원하는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1인가구와 노인가구 수가 10년 전에 비해 각각 65%, 85% 증가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혼자 운반이 어려운 피아노, 장롱 등 고중량 대형폐기물의 배출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출지원 서비스는 현재 강서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에서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앱으로 옮기기 어려운 대형폐기물 사진을 올리면 운영사 파트너가 가정을 방문해 배출장소까지 운반해준다. 각 가구는 폐기물 배출비용과 방문수거 서비스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시는 전 자치구가 해당 서비스를 연내 도입하도록 자치구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1인가구, 노인가구를 위한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합리적인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을 느꼈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