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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형태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외 성소수자 1056명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성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인 인정도 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새롭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도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제도가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하면서 다양한 생활 공동체가 보호받지 못하고 차별받는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유형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바뀌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의 ‘생활동반자법’처럼 혼인·혈연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 성립과 효력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가족정책은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가가 여전히 남녀 간 혼인과 그에 기초한 혈연관계만을 가족구성 토대로 인정하는 입장을 고수하면 우리 사회의 가족 위기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생활동반자법 제정 시 전통적 가족이 붕괴하고 가족이 담당해 온 순기능이 사라지는 등 사회가 혼란스러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앞서 법을 시행한 외국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근거가 희박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생활동반자법은 기존 결혼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제도 안으로 포섭해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증진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권위는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 사건은 각하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