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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은 헌법 정면 위반…범죄자 만세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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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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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절차와 방안 강구해 호소드릴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게 된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 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입법이 시작되는 국회부터 가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의 30대 초임 검사가 투신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장례식장에 찾아뵐 생각이고, 경위를 확인해 보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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