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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정치보복·코드 맞추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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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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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등의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검찰은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고발 후 3년 만에 수사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월 확정돼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 및 인사권 남용에 관한 법리가 정리됐고, 3년간 해외 파견 중이던 산업부 핵심 피고발인이 지난 2월 귀국했다”며 “이후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한바 임의제출이 불가능한 인사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언급한 이 피고발인은 산업부 산하 발전자회사 사장들을 만나 정부 차원에서 용퇴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언급되는 인물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선 결과를 보고 사건을 꺼내 수사를 했다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보복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선 이후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대선 이전인 3월7일에 검사 재배치를 통해 수사팀을 증원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수사상황과 관련해 “2019년 4∼6월쯤 사퇴 기관장 7명의 조사가 이뤄졌다”며 “같은 해 7월12일 피고발인을 추가하는 2차 고발장이 접수돼 그 무렵 피고발인 2명에 대한 조사 및 사실 확인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수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한 것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검찰의 산업부 산하 발전자회사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의 새 정부 코드 맞추기여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을 향한 위협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현재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고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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