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린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다.

임 담당관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는 12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은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 시절인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