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지역 美·中 경쟁 심화
장기적 전략적 모호성 유지 어려워
규칙기반 질서 따라야 안정성 높아져


北, 우크라 사태를 핵실험 기회로 판단
‘美 관심끌기’보다 안보 강화 초점둔 듯
대화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

대북협력·한미일 공조 강화 약속 땐
바이든·尹 당선인 회담 성공적일 것
韓·日, 北 공동대처 신뢰 회복에 도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가 지난 4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애슈번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여 석좌는 한국의 외교정책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국제사회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슈번=박영준 특파원

“한국의 외교정책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요약된다. (중략) 하지만 전략적 모호성 정책은 한국의 국익에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이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한국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지난달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유력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가 한국 대선을 이틀 앞두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게재한 기고 중 일부다. 그는 한국이 민주주의 중견국(middle power)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기반한 규칙에 따라 국내외 문제에 접근해야 세계 무대에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정책으로 내세운 ‘국익 외교’와 맥을 같이한다.

여 석좌는 지난 2월에는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워싱턴에서 한반도 문제를 가장 활발하게 다루고 있는 여 석좌를 지난 4일 버지니아주 애슈번의 한 카페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과 북·미관계 해법 등을 물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곧 7차 핵실험을 보게 될까 걱정이다. 북한은 현재 미사일과 핵 능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 등 더 심각한 도발을 재개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독자적인 시간표에 맞춰 진행된다. 한국이나 미국의 정치적 일정과도 무관하다. 최근 도발은 김정은 정권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해 안보를 강화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협상이 가능할까.

“북한이 현재 대화로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약 북한이 대화에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첫째는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조치 요구를 완화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미국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이 식량난을 포함한 인도주의적인 위기 또는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제외하고는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 조치 요구를 완화하거나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소극적이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북한의 무기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상징적으로라도 국제사회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 강경정책을 예고했다.

“윤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 시험발사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방어와 억지력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일본·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윤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한국 정부의 대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북한과 신뢰를 쌓을 여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는 윤석열정부에 진정한 외교적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규칙 기반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규칙 기반 질서는 모든 국가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제 규칙, 법률 및 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칙 기반 질서는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이 규칙 기반 질서를 따른다면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협력과 국제관계에 있어서 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윤 당선인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규칙 기반 질서에 따라야 한다.”
 

―중국과 거리를 두라는 의미인가.

“약 10년에서 15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은 15년 전과 다른 나라가 됐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훨씬 더 부정적이고,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또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가진 권력과 중국이 가진 권력은 다르다. 민주정부와 독재정권의 차이다.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한국이 중국과 국제사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중국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한다.”

―그러면 한국·중국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지 않나.

“물론이다. 미국과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중국과 긴장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 중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면 미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그밖의 중요한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경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따르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계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의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할수록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은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와 중국이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부상과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미국 및 유럽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시 주석에게 북한은 중국이 여전히 미국과 서방 공동체와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 역시 중국이 어떻게든 북한을 설득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인도·태평양 정책에서 한국의 입지는.

“한국이 스스로 인도·태평양 국가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 특히 일본, 호주, 인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동맹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보통 이웃나라들은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 ‘K팝’이나 반도체를 생각한다.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로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안보 파트너로서의 신뢰가 낮다는 의미인가.

“문재인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집중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활발히 관여하지 않았다.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기보다, 한국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한국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이나 안보 이슈에 대해 더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한·미 첫 정상회담의 성공 요건이 있다면.

“우선 좋은 첫인상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한·미관계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하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본다. 정책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강화, 대북 협력, 한·미·일 3국 간 공조 강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있다면 미국으로부터 환영받을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 문제는.

“윤 당선인은 일본과의 실용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추구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적 도전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가 국내 지지와 외교자본이 뒷받침이 되는 적절한 시점에 한·일관계의 중대한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일 3국의 공동 문제인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앤드루 여 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1978년 미국 뉴욕 출생 ●노스웨스턴대 심리학·국제학 ●코넬대 정치학 박사 ●국립필리핀대 딜리만 풀브라이트 연구원 ●미 국가북한위원회(NCNK) 위원 ●안보연구저널(Security Studies) 편집위원 ●미 가톨릭대 정치학과 교수

애슈번=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