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울시내 주택가 도로 곳곳이 불법주차 차량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좁은 골목길에 들어찬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하거나, 차량의 교행 방해와 소음·매연으로 주민들끼리 다투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1988년 8월 18일자 모 일간지 사회면에 실린 기사이다. 연간 경제성장률 10%를 넘는 고공 성장과 88 서울올림픽 개최에 힘입어 대한민국에는 ‘마이카(My Car)’ 열풍이 불었다. 자가용 승용차의 급증은 시내 교통체증을 악화시켰고 서울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검토하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 90년대 초·중반 4차례에 걸쳐 검토됐던 차고지증명제 도입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됐고, 기사 속 주차 갈등은 오늘날까지도 현재진행 중이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2478만대에 달한다. 2인 이상 가구 수가 1428만가구이므로 2인 이상 가구 기준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1.7대를 넘어선 것이다. ‘1가구 2차량’ 시대의 도래와 함께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2016년 처음 100만건을 넘어선 후 2020년 한 해 동안만 314만건이 접수됐다. 이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갈등을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바로 ‘차고지증명제’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차량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차고지에 차를 주차해놓을 수 있게 되면 불법주차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이러한 차고지증명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그러나 차고지 마련이 어려운 서민 계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권익위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자 등 서민 생계형 차량 구매 시에는 행정관청에 개방형 차고지 등을 지정·요청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시설물 외에 상가주차장, 민간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주차공유제 도입 확대,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권고안에 담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일본은 이미 1962년에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했고, 싱가포르는 보유 차량을 제한하는 ‘자동차 쿼터제’를 시행해 차량취득권리증(COE)이 있는 사람만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자격을 취득하려면 5만싱가포르달러(약 4500만원)를 지불해야 하며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자동차를 구매하고 소유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자기 소유 차량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 역시 개인의 책임이다. 자유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개인이 너무나 많아져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본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