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했던 전 수사팀장이 해당 사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논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국 검찰청이 ‘검수완박’에 집단 반기를 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검수완박’의 추진 배경으로 든 ‘채널A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도 반발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은 이날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정치권에서 소위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 언론사 관련 강요미수 사건’(이하 채널A 사건)을 근거로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채널A 사건’은 제가 수사할 당시에도 광범위한 강제수사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종국처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이뤄졌다”면서 “휴대폰 포렌식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관계 및 법리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상태였고,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낸 현재 수사팀도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 부장검사 회의 등 처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모든 절차를 거쳤고, 모 언론사 기자에 대한 1심 판결도 선고된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종국적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의 주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인권보호관은 “그러나 사건의 발단, 진행경과, 수사의 장기화, 처분시점에 대한 논란 등을 살펴보면, 과연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유지되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며 “오히려 이 사건은 검수완박의 논거가 아닌,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배제,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을 논의하는 소재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형사사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가 소홀히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소리가 많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없이 검수완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는 방치된 채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할 사법적 통제는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인권보호에는 더 역행하게 될 소지가 크다”며 “실상과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관한 문제로 논의되어야 할 사건을 내세우며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변 인권보호관은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지내면서 이듬해 7월까지 ‘채널A 사건’ 주임검사로 수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2020년 4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공모 정황이 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최근 검찰이 2년 만에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면서 마무리됐다. 수사과정에서 수사팀은 여러 차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지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