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노믹스’ 이끄는 경제부총리 후보자
정부·재정 주도 경기대책 비판
국민 부담 주는 증세도 선 그어

서민 생활 안정 시급 물가 대응
공공요금 가격관리도 추후 논의

과도한 보유세·양도세 등 정상화
재개발 등 민간 임대공급 활성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면서 ‘경제 원팀’이 닻을 올리게 됐다. 추 후보자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을 통해 집값을 잡으려 한 문재인정부에 대해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비판한 추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확대, 과도한 보유세의 정상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 확대나 증세 논의에 선을 그은 추 후보자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를 벗겨내 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10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면서 “이것이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3개월 만에 4%대로 치솟는 등 물가불안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그는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추경은 거시경제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면서 “추경은 규모나 재원 조달,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설명 드려야 할 부분인 만큼 4월 말∼5월 초쯤 돼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추가적인 물가 안정 대책으로 공공요금 가격 관리를 들었다. 그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 부문에 관한 요금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구조를 살펴서 필요할 때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조합을 만들기 위해 통화당국과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은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접근법에 대해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 아래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 국민에게 부담을 준 정책’으로 규정한 추 후보자는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일정부분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임대 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이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 등 시장에 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리는 과정을 너무 급속하게 추진하진 않겠다고 추 후보자는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아울러 “최저임금을 높여서 소득 수준을 높이겠다고 한 것이 오히려 취약 부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그래서 소득이 줄어드는 모양을 만들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 및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추 후보자는 또 재정건전성 확립을 “국가경제 운영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진 만큼 이제는 재정정책 기조가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추 후보자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 지표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방안을 말한다.

사진=뉴스1

추 후보자는 민간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지금은 정부, 재정 주도의 그러한 경기 대책이 주로 이뤄졌는데 우리의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이다”면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하겠다. 모래주머니 벗겨 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세는 결국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면서 “지금도 빚이 많은데 더 내게 하면 (국민에게) 덤탱이 씌우는 것”이라고 증세엔 선을 그었다.

이날 지명된 추 후보자는 경제기획원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과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재정과 금융의 요직을 두루 거쳐 전천후 관료로 통한다. 새 경제팀에 시장과 민간을 중시하는 인물들이 전면배치돼 소득주도 성장을 기치로 삼은 문재인정부와 달리 시장·민간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62) △대구 계성고·고려대 경영학과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20·21대 국회의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

세종=이희경 기자, 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