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교대 한 달 남기고 강행 의지
내부선 6월 지선에서 중도표 이탈 고심

국힘 “의석수 무기로 입법 알박기” 맹폭
무소속 양향자 법사위 사보임도 도마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세계일보 자료사진

여야 공수 교대를 정확히 한 달 남겨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또 다시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을 매듭짓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입법 알박기’,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등의 날선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내 집단 반발까지 터져 나왔지만 민주당은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며 검수완박 추진 강행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은 도대체 지금 무엇이 그리고 급하고, 무엇이 그리도 두려워 검수완박을 외치는가”라며 “불과 1년 전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뒤에 ‘검찰개혁이 모두 이뤄졌다’며 손뼉을 치더니 도대체 무엇이 더 남았단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확대를 약속하고 국민께 평가를 받았음에도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검수완박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입법 알박기”라며 “민주당이 엄중한 대선 민심을 배신하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인다면 더 큰 민심의 파도를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연합뉴스

같은 당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질타했다.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김혜경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수완박 저지를 “지금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제일 큰 과제”라고 평가한 뒤 “굉장히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여3 야3’에서 ‘여4 야2’로 바꾸는 ‘꼼수’를 쓰려 한다며 총력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안건조정위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무소속 양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하면서 민주당은 원하는 법안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권 원내대표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하는 게 과연 국민의 동의를 받겠나”라며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못 받을 것이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한 조정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검찰 정상화를 마무리 짓는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검찰총장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그만두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 자체가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의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말은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받아쳤다.

10일 서울 서초구 대첨찰청 출입문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앞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급 검찰청에서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지난 8일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견이 모아지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홍서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며 “검찰이 국회에 논의를 해라, 말라 할 권한이 있나.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더욱 재촉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검찰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엔 거부권 행사해지므로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찰개혁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경찰 출신으로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황운하 의원은 최근 자당 의원들에게 “시급한 법안인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 조항 삭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황 의원 등이 주장하는 이런 ‘선 처리, 후 보완’ 기조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표 이탈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수사권 분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당 지도부는 실현 방식과 시기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별도 기구 설치보다는 우선 급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주영·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