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8인을 발표한 뒤 서울 종로구 통의동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윤석열 정부의 개혁 국정과제를 건의한다.

민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정문에서 인수위에 74대 개혁 국정과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민변이 선정한 개혁 국정과제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강화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정착 △노동 존중과 공정한 민생 경제의 실현 △보편적 인권과 복지 확대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보전이란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개혁 국정과제엔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국민의 다양한 정치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 개혁 △노동기본권 실현과 고용 안정 △성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이 포함됐다.

민변은 “해당 개혁 과제들의 상당수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더 나은 민주주의 및 공정한 민생 경제의 실현, 보편적 인권 및 복지 확대를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