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대 형성 없는 검찰청법 개정은 부당”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할 조짐을 보이자 전국 검찰청 중 처음으로 대구지검이 검사회의를 열고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또다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본청 및 8개 지청 소속 구성원 약 150명이 참석하는 실시간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 청취 및 토론을 진행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의 주재로 열린 이 날 회의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해 일선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큰 상황에서 또다시 신중한 검토 없이 국가 형사사법제도가 개편되는 경우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이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검사 수사권 제한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범죄가 이미 급증하고 있으며, 수사와 공소유지는 하나의 일체로서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검사는 “사건관계인들의 가장 큰 요구가 신속한 사건처리, 그리고 가급적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해달라는 것인데, 기존 제도가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또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검사도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기관에서든 자신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것인데, 개정 형사사법시스템 이후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사건관계인들이 불안 해하고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는 검수완박 방향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검은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변경은 특정 기관의 권한축소 등 단편적으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되고, 국가의 전체 범죄대응역량을 유지, 강화하면서도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며 “형사사법제도는 국가 운영의 근간 구조 중 하나인데,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과의 숙의·토론 및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나아가 시행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또다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개편된 형사사법제도의 변경으로 일선 실무에서 많은 혼란이 있고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신중한 검토 없이 제도가 개편되는 경우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대검이 중심이 되어 일선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회를 포함한 학계, 언론, 법원, 변협 등 상대로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나아가 국민들께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명확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