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자 및 가족 등에게도 제 가족과 똑같이 ‘법치’ 적용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캡처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 넣었다.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잡았다”면서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스1

또한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면서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다.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