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상상도 어려워"…징역 28년 선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며 협력업체 팀장을 살해한 하도급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피해자 B씨로부터 선박의 탱크 보온 작업 공사 관련 하도급을 받아 1년 넘게 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B씨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고, 결국 지난해 4월 울산 울주군 소재 회사에서 퇴근하던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웃으며 다가가 “서류 봉투를 주러 왔다”고 말한 뒤, B씨가 이를 건네받기 위해 방심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퇴근 중이던 피해자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38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며 “A씨의 공격을 받고 도망가서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8년으로 감형했다. A씨가 1심에서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다가, 2심에서는 계획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감형 이유가 됐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