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허위 발언…수사 독립성 등에 큰 영향”
유 전 이사장 측 “한동훈 개인 아니라 검찰 비판”
‘한동훈 무혐의’ 대해선 “놀라운 일 아니다” 답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가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한 검사장)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피고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가짜뉴스를 양산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을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발언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는 언론이 해명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사과한 것으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은 모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라며 “계좌 불법 추적은 굉장히 일부이자 각론이며,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추측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 측은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한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며 “피고인의 동기와 목적은 언론과 수사기관이라는 2개의 기관의 유착 문제와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 본인 역시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분이 저를 비난하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저를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7일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판이 끝난 뒤 유 전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입증 못 할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그것으로 비판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것과 공소사실은 관계가 없다. 제가 한 검사장 이름을 거론하고 비판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전날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뉴스를 안 봐서 몰랐다.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이 지난해 3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모르겠다.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