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착수 2년 만에 “공모 증거 불충분”
尹 취임전 마무리… “정치적 판단” 비판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뉴스1

검찰이 ‘채널A 사건’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사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이다. 현 정부 눈치를 보며 사건을 끌던 검찰이 새 정부 취임을 한달여 앞두고 사건을 마무리한 만큼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검사장은 의혹 제기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년간 집권세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제게 보복하고 국민들에게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주려고 친정권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 등을 총동원했다”면서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방송인 김어준씨,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을 지목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