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첫 추경안 심의 놓고 서울시·시의회 갈등
오 시장 공약 예산 삭감…시의원 사업 예산은 증액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청년사업, 서울런(서울형 교육플랫폼)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업예산이 삭감된 반면 각 지역구 사업 예산은 다소 증액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편성하면 시급성 없는 현금성 지원인데, 의회의 지역사업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민생예산이냐”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의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과 ‘서울 영테크’,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등 지난 연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를 통해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알렸던 사업들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또다시 고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청년대중교통비 지급 78억원 △영테크(재무상담) 운영 7억원 △서울런 플랫폼 예산 32억원 등 오 시장의 공약 예산들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됐다. 오 시장이 지난 4일 “청년들을 위한 사업 예산만큼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복원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소관 국장들에게 비판질의를 이어가며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러웠다”며 “심지어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 소관 국장에게 내정 업체가 있는지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하면서 갈등을 촉발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추경 심사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은 다소 증액됐다. 라인댄스, 유라시아 횡단 베를린 대장정, 한중 꽃꽂이 문화교류 등 지역 문화관광 예산을 비롯해 스마트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예산 등이 증액됐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연합뉴스

오 시장은 “특정 지역 및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민생과 방역 지원‘이라는 이번 추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진정으로 민생과 서울시민을 위한 결정을 했는지 시의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과 민생을 우선시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정작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고 비판했다.

시의회 예결위 심사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지고 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