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초 경북과 강원 동해안에 발생했던 산불 복구에 역대 최대 규모인 41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택 복구에만 51억원을 지원하고, 철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구비 중 2903억원은 국비로, 1267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한다. 우선 주택 전파와 반파 피해에 대해 복구 지원금 51억원을 지원한다. 산불 피해를 본 주택의 세입자, 창문 등이 깨지거나 진화 과정에서 지붕 등이 파손돼 수리가 필요한 이재민 모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들이 모은 성금(4월 5일 기준 748억원) 중 1차로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조립주택 제작·설치 비용에는 89억원을 투입하고 소실된 농기계, 농막, 축사 등을 새로 구입하거나 재설치해 영농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6억원을 지원한다. 임산물 채취 종사자 등 산불로 주 소득원에 피해가 있는 주민들에게는 단기적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 구축 등으로 대체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는 75억원을 추가 지원해 현지 실정에 맞게 자체적인 지원 사업을 벌이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추가 지원이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 안정에 쓰이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액을 2261억원으로 집계했다. 주택 322동, 농기계 1899대, 농·어업시설 393곳 등 사유 시설, 마을 상수도와 소각장 등 공공시설 82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초 산불 진화 시점인 지난달 13일에는 피해 면적을 2만4940ha로 추정했는데, 이날은 그보다 줄어든 2만523ha로 수정해 발표했다.
이는 산불 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ha)에 이어 2번째로 큰 수준이다. 1973년 이후 가장 적은 강수량을 보였던 겨울철 가뭄으로 인한 건조한 상태가 한 달여간 지속된 가운데, 매우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그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산림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는 여름철 장마, 호우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인접지역의 피해나무를 베어내기 위한 긴급벌채비용 532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불로 토양이 느슨해져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계곡부는 계류보전(5.85km)사업을 시행한다.
장기적으로는 2688억원을 투자해 피해지를 복구한다. 입지환경조사‧양묘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지역적 특성과 전문가·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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