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처분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공정한 질문이 아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6일 법무부 출근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만약 한 부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이런저런 고려와 검토를 하는데, 특정인만을 위해서 그러지 않는다”며 “어떻게 온 나라와 법조계가 다 특정인에게 관심이 집중돼 있는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는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공정함”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지휘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논의를 중단했다. 박 장관이 총장 지휘권을 복원한 뒤 한 검사장 사건 처리를 막기 위해 추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에 한 검사장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 4일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최종 결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장관 직권으로 대장동 사건의 상설 특검을 발동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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