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독서실에 남녀 좌석을 의무적으로 구분해 배치하도록 한 조례가 삭제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시의원이 독서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기존 조례에는 ‘단위시설의 기준’이라는 조문으로 “열람실은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한다”고 명시돼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23일 독서실 운영자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라북도 조례에 담긴 ‘독서실의 남녀좌석을 구분되도록 배열하라’는 규정이 독서실 운용자 및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 시의원은 “매번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행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활력이 되고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보다 편안한 학습공간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