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람은 인격적 이익에 권리’ 담아
재산적 손해 없어도 ‘법적 조치’

미성년자에 부모 빚 대물림 예방
성인 된 후 상속선택권 부여키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민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갑질’이나 ‘불법 녹음·촬영’ 등 피해를 당했을 때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어도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된 인격권을 민법에 명문화하기로 하면서다. 또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상속선택권’을 부여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자녀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구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5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민법에 신설된 3조의2는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으로, 인격권을 명문화했다.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했다.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존재가 인정돼 왔으나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직장 내 갑질, 불법 녹음·촬영,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쟁은 주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돼 왔다. 이 때문에 형법상 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이 구제받을 방법은 거의 없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그동안 재산적 손해가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 것이 근대 민법의 기본이었는데, 인격권을 도입함으로써 재산적 손해가 없어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격권이 명문화되면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잊혀질 권리’도 인격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에 판례 등에 따라 추상적인 권리로 인정돼 왔던 인격권을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민법에 명시될 경우 개별 판결에서 인격권을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 사례에서 어떤 것이 인격권인지 아닌지는 판사 해석의 영역”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또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후 ‘상속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부당한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행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모두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법정대리인이 제때 조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가 부모 빚을 전부 감당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정승인이란 재산과 빚을 함께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는 제도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