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道, 법적 근거 없는 요건 붙여”
‘허가조건 취소 청구’ 병원 측 승소

국내 첫 영리병원인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모습. 뉴스1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내국인 진료 제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법 및 조례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에 진료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허가조건의 내용은 제주특별법 및 조례가 정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재량행위인 개설 허가에 붙인 것이거나,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붙인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개설조건 취소소송 1심에서도 승소해 향후 재판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800억원을 투자해 녹지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이라는 논란 속 2018년 12월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뒤집고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다. 제주도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