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감
가계·기업·정부 부채도 눈덩이
잠재성장률 제고 등 최우선 과제
재정은 마중물… 핵심은 민간투자

새 정부 인선작업이 한창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조만간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 윤석열정부 1기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낸다. 당찬 의욕을 갖고 출범할 새 경제팀이지만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한반도 주변엔 퍼펙트스톰이 요란하고, ‘회색코뿔소’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세계일보가 경제 전문가 30명에게 심층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올해 한국경제에 미칠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55%)가 꼽혔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의 훼손으로 원유 및 원자재 공급의 차질과 가격상승이 빚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감도 커지고 있다. 만에 하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 퍼펙트스톰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 새 경제팀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컨틴전시 플랜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이천종 경제부장

대외변수를 제외하고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은 가계와 기업, 정부 부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다.

가계·기업·정부 등 국내 3대 경제 주체가 짊어진 부채의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크로 레버리지’(가계·기업·정부의 부채 총액)는 5188조5000억원으로 2020년 4726조2000억원 대비 462조3000억원(9.8%) 증가했다. 이 기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726조1000억원에서 1862조1000억원으로 7.8% 늘었고, 기업신용은 2153조5000억원에서 2361조1000억원으로 9.6% 불어났다. 특히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846조6000억원에서 965조3000억원으로 14% 증가했다.

이처럼 빚의 규모도 문제지만 가파른 증가율이 더 큰 걱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정부(정부+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18.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총리 후보자가 지명 이후 연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에서다. 국가·가계부채는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새 경제팀의 내공은 여기서 드러날 것이다. 재정과 금융의 디테일에 강한 ‘원팀’의 팀워크가 긴요한 대목이다.

연일 치솟는 물가도 새 경제팀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이날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4.1%)은 10년3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4%대를 돌파해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물가 트라우마가 있는 보수정권으로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이명박정부는 ‘MB물가’ 지수까지 만들며 갖은 애를 썼지만 물가에 발목이 잡혀 선거에서 패하고, 경제 수장들은 줄줄이 옷을 벗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조합을 찾느냐가 새 경제팀의 미션이다.

무엇보다 새 경제팀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잠재성장률 제고다. 빚이 쌓이더라도 성장해서 갚을 여력만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정부의 세수 감소, 가계의 소득 감소, 기업의 손실 발생이 동시에 발생해 국가부도 위험이 커진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성장률 향상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재정은 마중물 정도의 역할이다. 민간 기업 투자가 핵심이다. 정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혁신으로 투자에 우호적인 분위기만 조성해도 제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번 대선에서 거세게 분 정권교체 바람은 부동산·최저임금 등 생활밀착형 정책에서 무능했던 여권을 응징한 측면이 컸다. 거대 담론에만 몰두해 발전없고 실력없는 이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방증이다. 곧 출범하는 새 경제팀도 마찬가지 운명이다. 실력 하나로 진검승부해야 한다. 승리로 매조지할 구원투수가 될지, 대량실점하는 패전투수로 전락할지는 그들이 던질 공의 구질과 제구력에 달렸다. 시장은 이념에 찌든 묵시록을 버리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볼 줄 아는 프로만이 살아남는 정글이다.

이천종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