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선 체제 유지 위해 푸틴 두둔
미국 등 서방, 푸틴 비난 수위 높여
국제기구서 전쟁범죄 조사 나설 듯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생존 공간을 압박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東進·동쪽으로 진출) 때문에 발생했다.”(중국 사회과학원의 류쭤쿠이 연구원이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중국 공산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영웅’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등 서방은 푸틴 대통령을 향해 ‘전범’, ‘악마’ 등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푸틴은 ‘영웅’, 러시아는 침략자 아냐”
4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최소 민간인 1417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121명은 어린아이였다.
그럼에도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무대에서 중립을 주장하며 단지 평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더욱이 내부에서는 푸틴을 서방에 맞선 인물로 긍정 평가하고, 대학생과 관리 등에 제공하는 교육 자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이날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NYT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관리들을 대상으로 ‘역사적 허무주의와 소련의 붕괴’라는 제목의 101분짜리 역사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토론하는 내부 행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완성된 이 다큐멘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구소련에서 떨어져 나간 이웃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영상은 푸틴 대통령을 “스탈린의 ‘위대한 전시 지도자’라는 위상을 복원하고 러시아의 과거에 대한 애국적 자긍심을 되살린 인물”이라며 “그가 소련을 망하게 한 정치적 독소를 청소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련의 붕괴를 ‘서방의 자유주의에 유혹당하지 말라’는 중국에 대한 교훈“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대학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전쟁 바로 알기’ 특강도 잇따라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 다큐멘터리의 목적은 올해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 공식화를 앞두고 당 간부들의 충성심을 유지하는 데 있다”면서 “러시아를 침략자가 아닌 피해자로 묘사하고 강력한 중러 동맹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을 강화하는 데 공을 들인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세르게이 라드첸코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대학원 교수는 “이 모든 것에는 어떠한 표현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며 “왜냐면 이런 자유가 불가피하게 정치적 통제의 상실과 혼돈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집단살해 등에 분노한 서방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서 민간인을 처형한 것으로 보이는 수백 구의 시신이 발견되자, 서방은 푸틴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푸틴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분은 부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다. 이 사람(푸틴)은 잔인하고 부차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충격적이며, 모두가 그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위해)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을 수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을 또다시 “전범”이라고 불렀다. 그는 지난달 16일 푸틴 대통령을 처음으로 ‘전범’으로 규정한 데 이어 ‘살인독재자’, ‘도살자’, ‘폭력배’ 등 연일 직접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무역을 이어가고 있는 일부 나라에 대한 2차 제재 등 에너지, 광물, 운송, 금융 등 분야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추가 제재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간인 집단살해 등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개인의 전쟁범죄 문제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차원의 법적 절차가 본격화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날 부차 지역 민간인 시신 발견과 관련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러시아는 전쟁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자료로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기관이나 기구에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럽과 유엔도 현장 조사 등 증거 수집에 나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앞서 EU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공동 조사팀을 설치했다”면서 “우크라이나 검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조사팀을 파견함으로써 이런 노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역시 “부차와 다른 지역에서 나온 보고들은 전쟁범죄의 가능성, 국제 인도주의 법의 중대한 위반, 국제 인권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신원 확인과 증거 보존, 독립적인 조사,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 및 구제 조처 등을 촉구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장악했다 퇴각했던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 부차 지역에서만 410구의 민간인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방문한 뒤 이를 러시아의 집단학살 증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민간인 학살 정황이 러시아를 비방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유엔인권사무소(OHCHR)는 지난 3일 기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린아이 121명을 포함해 최소 민간인 1417명이 숨졌으며 2038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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