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초기 자신의 핸드폰을 지인에게 버리라고 시킨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4일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해 A씨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 때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습득한 B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길 위에서 휴대전화를 습득한 B씨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지만 유 전 본부장과 연락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후 경찰에 반납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38억원을 정상적인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 처리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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