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 민중기 前 중앙지법원장
판사들 불러 “공식 입장 내자” 제안
참석자 다수 반대로 결국 무산돼

尹 징계 재판 중 중립성 훼손 논란
민 “일방적 강요 자리 아냐” 해명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난 2020년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불거진 ‘판사 사찰’ 논란과 관련해 당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63·사법연수원 14기)이 판사들을 소집해 비판적 입장을 내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으나 판사들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전 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다.

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 전 법원장은 2020년 11월27일 김병수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판사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을 소집해 문건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물었다. 판사 사찰 문건이란 윤 당선인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37명에 대해 세평·주요 판결 내용 등을 정리한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24일 윤 당선인의 중대한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는데, 당시 징계 핵심 사유가 이 문건에 근거한 ‘판사 불법 사찰’이었다. 윤 당선인은 같은 달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 내부에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하지만 “재판 독립성을 위해 법원 차원의 의견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같은 해 12월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해당 문건에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

민 전 법원장이 주재한 모임에서도 “해당 사찰 내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윤 당선인) 재판이 진행 중이니 입장 표명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인수위사진기자단·공동취재사진

그러나 민 전 법원장은 문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문건 대응에 신중하자’는 게 법원 내부의 기류였음에도 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시 중앙지법에 재직한 한 부장판사는 “소집 당사자들도 불쾌해할 만큼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 진상조사를 맡아 사법행정권 남용을 비판한 사람인데 이런 상황을 촉발한 것이야말로 행정권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부장판사도 “당시 ‘법원 차원에서 대응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 전 법원장은 통화에서“제가 먼저 공식 입장을 제안한 기억은 없다”며“입장을 내는 것의 장단점과 내지 않는 것의 문제점 등을 얘기했을 수는 있으나 일방적으로 강요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외부 요청이나 요구에 의해서 소집한 것도 아니었다”며 정치적 의도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