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간 첨예한 감정 대립
6·1 지방선거가 갈등 부추겨
“국가경영, 전체 시민 위한 것”
국민과의 소통에서 활로 찾길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9 대선 승리 후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다시피 했다. 신·구 권력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인사권 행사,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등을 놓고 얼굴을 붉히면서 언쟁까지 벌인다.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성사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조차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다.

갈등 수위가 전례 없이 높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 선임을 “임기 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인수위가 그 자리에 눈독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했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자꾸 이렇게 망신 주기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수위의 불법적 월권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안하무인 격으로 점령군 놀이에 빠져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양측의 말에 논리가 없고 감정만 묻어난다.

박완규 논설위원

6·1 지방선거가 갈등을 증폭시킨다. 벌써부터 표를 결집하기 위해 사사건건 시비가 붙는다. 인수위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경안 제출 시점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고, 정부조직 개편을 지방선거 이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0.73%포인트의 미세한 득표율 격차로 승부가 갈린 이번 대선은 통합과 협치를 하라는 유권자의 뜻이 반영됐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우크라이나 사태 발 경제 불안, 코로나19 장기화 등 나라 안팎 상황은 국민의 우려를 낳는다. 그런데도 새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정국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진영 간 힘겨루기에 몰두하는 건 볼썽사나운 일이다.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는 건가.

플라톤이 쓴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통솔(다스림)을 맡은 사람이든, 그가 통솔자(다스리는 자)인 한은, 자신에게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통솔을 받는 쪽 그리고 자신이 일해 주게 되는 쪽에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거나 지시하오.” 그는 또 “우리가 이 나라를 수립함에 있어서 유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느 한 집단이 특히 행복하게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최대한으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올바름(정의)을 가장 잘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로마 공화정 말기 정치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저서 ‘의무론’에서 “국가경영은 후견인의 일과 같아서 그것을 위탁한 사람들, 말하자면 전체 시민의 이익을 위해 수행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일부 시민의 이익을 배려해 주다 보니 다른 일부 시민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공화국에 가장 위험한 소요와 불화를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지금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만 해도 제왕적 권력의 해체라는 상징성을 명분 삼지만, 국무총리로의 권한 이양이나 당·정·청 관계 재설정 등 구체적인 각론조차 내놓지 않은 데다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제는 이런 핵심 과제에 매달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총리·장관 인사청문회 등 온갖 리스크에 휘말려 새 정부의 국정 역량이 임기 초반부터 소진될지도 모른다.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역사에서 별처럼 빛나는 순간”을 다룬 ‘광기와 우연의 역사’에 이런 구절을 남겼다. “위대한 순간이 속세의 삶을 사는 인간을 찾아 내려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엉겁결에 불려 나온 사람이 그 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모진 복수를 당하게 된다.” 윤 당선인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출발점부터 불리한 지형에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과의 소통에서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박완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