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道 상대 개설 조건 소송
녹지 승소땐 의료계 파장 클 듯

녹지국제병원 전경.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지 국내 영리병원 정책의 향방을 가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5일 오후 2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제주도가 2019년 2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며 제시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적법한지 여부를 따진다.

녹지 측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도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것이어서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녹지 측이 지난 1월 개설 허가의 정당성을 다툰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은 재판부가 별개 사안으로 보고 있어 최종 결과를 단정하기는 힘들다.

제주도가 승소한다면 향후 녹지는 물론 또 다른 영리병원이 설립되더라도 내국인 진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된다.

그러나 녹지 측이 승소할 경우 영리병원에서 내국인을 진료할 길이 열려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각하란 재판부가 소송의 절차적 요건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심리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녹지 측은 현재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한 상태여서 승소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 역시 병원 지분이 없는 녹지 측이 병원을 운영할 자격을 잃었다며 또 한번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100분의 50 이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