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표명에 불과… 미필적 고의 입증 어려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동료 교수를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곤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진 전 교수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진 전 교수를 고소한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장 교수는 진 전 교수가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자신을 ‘허위 폭로자’라고 비판하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장 교수는 2019년 9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 전 장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해 “영화 같은 상상”이라고 일축했는데,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장 교수의 주장이 허위라고 비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고소 내용 중 일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인인 장 교수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지난해 11월 초 검찰로 넘어갔다.

이후 검찰은 장 교수와 진 전 교수를 불러 조사한 뒤, 진 전 교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진 전 교수의 발언이 “맥락상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 전 교수의 언급 중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읽히는 부분도 “허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야기했다는 확정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