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으로 소개된 기후대응. 백악관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소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직접 발표하고,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과 참모진, 언론, 민간 전문가들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과 공간을 국민이 공원에 산책 나와서 언제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정신적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다.

지상 10층, 1만5000㎡ 규모로 이뤄진 국방부 청사 건물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 사무실, 민간위원회와 기자실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가지를 더 제안하고 하다. 통상 대통령실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위기관리센터(위기대응 벙커)가 조성된다. 이러한 상징성을 감안해 세계 최초의 ‘기후대응벙커’를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 또 이들 시설 중 일부를 국민에 개방해 기후위기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 벙커’로 함께 조성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올해 전 세계의 첫번째 공동 목표는 단연 기후대응, 탄소 저감, 에너지 대전환이다.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이들 이슈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과 기후대응정책 공조를 추진하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벙커를 조성한다면, 용산 집무실 이전은 국내외 많은 이들에게 큰 공감과 호평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주요국들은 기후대응과 더불어 ‘녹색 에너지’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 2019년 임기를 시작한 EU 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그린 딜’ 정책 가이드라인(Political Guidelines)을 발표했고, 이를 6대 우선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첫번째로 꼽았다. 단순히 기후대응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 후 침체된 시장 상황과 연결하여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이를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유럽 전 지역의 탄소 중립(2030년까지는 1990년 대비 55% 감축)을 목표로 선언했으며, EU의 신(新)성장 경제전략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7500억유로(약 1023조원) 규모의 ‘차세대(Next Generation) EU’ 경기회복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2650억유로(약 362조원)를 ‘녹색경제’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 파리 기후협정에 재가입한 뒤 이를 ‘1호 공약의 실행’이라고 지칭했다. 또 바이든 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mmediate Priorities) 7가지 중 하나로 기후대응(Climate)을 명시했다. 아울러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10년간 1조7000억달러(약 1906조원)를 투자하고, 청정에너지 100% 확대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2050년까지 2조달러(약 2243조원), 그리고 청정에너지 연구·개발(R&D)에 4년간 4000억달러(약 449조원)를 각각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국은 이처럼 기후대응과 일자리 등을 묶어 경제성장을 함께 이끌겠다는 묘안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 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국가다. 지난해 8월31일에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10월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NDC 목표를 제출했다. 전 국민적인 탄소 저감 노력 및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제안했듯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바깥 공원에 기후대응 오픈 벙커를 조성해서 산업계와 농어업계, 정부, 시민사회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를 ‘국민 아이디어 저장소’로 운영해 두세달에 한번씩 선정된 아이디어를 모델화하여 정책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와대 직원 수는 줄이고, 민·관 합동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을 많이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경륜 있고 국가적 어젠다 설정과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정부 요인와 회의하도록 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었다.

기후 벙커를 조성해서 국가 기후대응·탄소 중립 계획을 다시 다듬고, 이를 두고 산업계, 전문가 등과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이를 현실화한다면 이 자체로도 굉장히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방국과는 훌륭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 유럽기후협약대사 [e-mail]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